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연애에 대해서 징계 규정을 하는 규정에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동성 연애에 대해서만 처분을 한다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다투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발생하였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중대 시민 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연 시기를 알기는 우렵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내지 피해보상의 경우에 그 피해 주체가 누구이며 피해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결국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의 벌금형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마치신 상태라면 추후에 그 돈이 일부라도 필요할 때에는 경매를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시간이 동일하면 하나에만 면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건 사실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권리의 침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안은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을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의 차이는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원심 재판부에 다시 환송하여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판례 번호로는 검색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인지 알기 어렵고최근에 AI를 통해서 많이들 문의하고 해당 판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말씀하신 사항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