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서 가게 앞의 인도를 초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앞이 사유지라거나 인도 전체를 사용하여 사실상 통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대여금을 반환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이자와 전체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여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해당 발행 사실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밝히고 해제하시면 되는데 현재 연휴 기간이라서 고객센터 응답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진행의 중단으로까지 본다면 후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삼심제의 최고 기간으로서 최종적인 법리 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유지나 사유지 모두 그 권한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국유지의 경우 관련 특별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 것으로, 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인이 체납된 월세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게 아니라면, 협의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하시거나 위 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합의 취소나 합의금 지급 독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를 진행할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다투기로 하신 이상, 다투어본 후 1심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합의한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고 항소기각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