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도 그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된 게 아니면 선고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벌금액의 감경 가능성은 추가 양형자료 제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 당시 에어컨 상태 확인 후 청소를 특약한 게 아니라면, 에어컨 청소비를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배액배상 사유로 보이나, 계약조건으로 정한 사항인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상태 기준으로 새것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율하여 교체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병원의 의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결정 받으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선고유예 가능성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역시 수사협조를 하고 다만 국내기업과 달리 그러한 과정에 원활하지 않을 뿐입니다. 패킷이나 IP 등 협조하여 수사된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해당 증액계약에 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 전에 한 의뢰에 대해서라도 그 이후 중개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경우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하여 광고 등 중단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