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안전결제 구매확정 후 가품 사기

Question

안전결제 확정 후에 가품을 확인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했는데 안전결제는 구매확정 이후에는 구매자 책임으로 판매자가 환불 할 의무는 없다면 가품 사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확정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에서 중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러한 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