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을 일단 해보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학고 환송하여 판시핟 내용에 맞게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할 때 유죄 취지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다만 다른 증거자료가 혹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이 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의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기간 전에 신속히 항소심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대법원의 판시일을 고려하여 심리안 후에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대선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진행하여 대선 기간 전에 판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체 내용만 남길 게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경우 직접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입력하여 전자 소송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오늘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성행하는 사기 수법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금을 하지 않는다고 형사 고소를 한 사례도 찾기 어렵고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