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워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 역시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해서 위 주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에 따른 것이고질문에 '맡겼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조합원으로서 그 분양비를 대물변제한 것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른 정지는 비대면으로 해제가 불가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금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후에 다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가 어려울 텐데 초범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도 되지 않아 퇴거한 부분은 월세를 일할계산하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5월 2일부터 새 세입자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을 통해 계산하여 임대인이나, 부동산을 통해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조건을 수용하고 해지하거나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임대인이 얘기한 취지는 두 달 동안 본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들이 합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등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대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의료인의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상담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적법한 형태의 유언이 남아있는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