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의료인의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상담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적법한 형태의 유언이 남아있는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 관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USIM 해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민형사상 책임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차량으로 다가온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확히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사건이라기보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본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해당 변호사가 속한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하고 별도로 신고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이 되어 있어도 해당 내용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가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당 변호인에게 언성을 높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함을 치우고 있었다고 하여 해당 물품이 그때 없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물품보관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끼리 해결할 게 아니라 소유자나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