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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학생들이 술담배한걸로 지나가던 어른이 뒤통수를 때려서 체포되었는데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해서 경찰이 훈방을 시켜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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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 조치 자체는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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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또한 법정 대리인인 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으로 훈방 조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