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용의자를 그냥 돌려보내면 문제생기나요?

Question

만약에 아동학대로 경찰로 조사받는 아버지가 중학생 자식을 심하게 패서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알고보니 자기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여서 훈육한다고 엄청팬거에요.

그래서 경찰은 자식이 자업자득인면이 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아버지를 돌려보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말씀하신 이유여도 분리가 원칙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절차적으로 하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