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신청하였다면 재판부에 직접 다시 한번 처리 결과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누락되어서 설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서는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관련 계약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인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양육권자 지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인도를 구하거나, 약취유인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신고사유 :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 명의의 재산을 본인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일방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 상속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별도로 확정신청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분할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 판결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기간 이후 원금 회수 조건이라면, 그러한 조건 위반을 이유로 그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켓 환불에 대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서 반환 절차를 중개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처벌로 다루기보다 개과천선에 초점을 둬야 하는 사안이고, 다만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건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으로 보입니다.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모두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금 반환 자체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