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물쇠가 없어도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과실을 이유로 감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고임에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해당 통증 부위 관련하여 과거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 자체적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학원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학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료 후에도 계속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는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토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내지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에 대한 변호인이므로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건 가능하나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다른 심급에서 진행된 사건 기록을 열함하는 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타의 경우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될 사안이 아니라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불안하시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인도를 해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사안이 그러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다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저장을 허락한 게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한 저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저장한 이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거나 욕설을 한 점에서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