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고 공판을 가지 않고 마무리되면그 부모를 상대로 구상보다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내용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본인 역시 그러한 행위의 공범이나 방조 교사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 계약 만료 이후에 당사자가 구두로 된 문자상으로든 통화로든 합의하여 연장을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퇴거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행은 해당 공판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추가적인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일 전에 의견서든 탄원서 등 제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 제기 내지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편의점에 연락하셔서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전달하고 진료를 받으신 후에 치료비 등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종류에 따라서 일정 채무액 이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근로 내지 사업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회생과 달리 정기적인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면책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여 처분되는 점이나 신용회복면에서 개인회생보다 느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부하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동의하면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