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안하면서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보통 그 관리규약 내에 개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공고하여과반수 등 동의 렁ㄷ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다만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일시 상환하라고 한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이의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강요에 의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그 부분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주장으로만 남게될 수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회적 논의의 영역인데주로 인권보호나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가능성(가령 무고한 판결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직원이 미납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취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다만 취소에도 불구하고 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는 선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은 게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통신사기에 대하여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통신사에 채무 면책이 가능할 것이나 사건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인적사항을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