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진쪽에서 내야하잖아요. 상대측 변호사비용도 내야할텐데 그 변호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나요?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송기간에 따라 비용이 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용을 일부 부담하지만, 실제 낸 전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에 따른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이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프로 정도를 한도로 보기 때문에 예컨대 1000만원짜리 소송이었다고 한다면 그 10 프로인 100만 원까지만 패소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기간과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중에 변호사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