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방 목적 없이 사실 위주로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재판매가 제한되고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역시 해당 군마트를 개방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풍구 설치가 위법한 게 아니라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1시간 40분 후 계정 인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약정한 바 없는 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육아휴직기간인 경우보다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거나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자녀의 의사를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컨슈머를 정의하는 부분 역시 어려움이 있고 처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나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 시점으로 1시간 40분 후에 계정을 인도하겠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 접수는 가능하나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할지는 상대방과 논의해보며 결정할 사안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논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력사건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때, 국과수를 통해 그러한 작업을 실시하고,다만 강력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부검이나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등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