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에 대한 부분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에 제출한 경우라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건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졸업요건을 갖추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로스쿨 재학 중이나 경력을 쌓다가 검사에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검사를 먼저 해야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해당하면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 이유없는 경적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본인에게 따라온 건 길이 같아서인지, 혹은 보복목적으로 따라온것인지를 구별하고 후자여야 난폭운전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는 점이나 3개월 이후 확인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한 걸 입증해야 환불의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범죄의 경우에도 ERCM 신고 후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우편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줄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상대방이 어떠한 채무(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않고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그 압류의 이행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CCTV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피의자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데 상대방이 피해금을 편취하면서 사용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본인이 인정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도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현재 상황만 놓고 패소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