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등 기존에 해결해주기로 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5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ㅇㅇ 외에 4명이므로 그 앞 이ㅇㅇ을 포함해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형태로 월정액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방식, 진행형태는 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에서 의뢰에 따라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그 수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주로 위법한 형태로 촬영(주거침입 후 촬영하거나, 몰래 녹취 또는 녹화하는 경우)하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실종되는 경우 주로 그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실종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는데,사건 초기단계에 신고할 수록 신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실종 신고에 따라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 관련 협조를 구하여 피신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가가 반드시 주인이 없는 건 아니며, 소유권이 있으나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누군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빈집인 걸 이용해 사용한다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전달되면 바람직한 것이므로 내일 제출하여도 등기우편으로 빠르게 전달되며 그 내용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또한, 양형에서 기재와 같이 충분히 참작될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 구속 없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멈추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면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감액되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상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소송 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