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도난 당시의 가치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청구하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여성에 대하여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위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본인에 대한 건 게시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벌금 정도를 현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실에서 나눈 대화는 별도로 녹음하지 않아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위원과 진행한 경우라면 조서 작성이 간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위 규정에 따라 지자체나 대선 모두 출마하여 모든 당선될 수 없는 지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군인 간 괴롭힘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고 다만 실제적인 가해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진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망을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살해정황이 들어간다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 단순히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한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감안해 협의해보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미지급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이후 민사 소송으로도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