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상속하는 게 아니라면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거나,매도인이 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구장측과 관리감독한 지자체 등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그 책임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도동종전과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기소유예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며,그 표현 내용이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이 문제될지 어떠한 의견이나 가치 평가에 해당할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것이고, 소송 전에 합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 민형사상 합의로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팬분들이라는 것은 그 팬집단을 지칭한 것인데, 그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고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불구속사건이면 항소심 기일 지정까지도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가 반영된 걸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지적 장애만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