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고 임차인의 몰수와 마찬가지로 배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에서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형제자매가 이촌 관계이므로 본인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삼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위치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관련 법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라고 하여도 제공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해야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경매로 인한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하는 사항이라기보다,그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서 해당 거주지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하에 있고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본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는 사기보다는 권리분석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한데위 사안 역시 기존 세입자가 누구인지,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고계속하여 퇴거하지 않을 때 곧바로 점유인도 명령 신청을 하여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 후 상대 차량이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과실비율 자체는 당시 과속 여부나 신호, 본인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기간에 계약 만료에 대하여 미리 의사표시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그전에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결정례를 감안하면 단순히 거주지역만으로 부족하고 이름이나 생년월일 거주주소, 사진 등이 있어야 명확히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