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내용이 협박이나 모욕 등 혐의로 판단되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것이 본인이 그러한 영상물을 소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녹화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그러한 정황이 고의가 없다는 걸 유리하게 다투는 것으로만 작용할지는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역시 물품을 반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본인에게 반송을 주장한다면 계약 파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찾을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용이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인지, 기존과 동일한 의견(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차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로 인정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은 십에서 20%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회 난입이나 기밀유출,사업장부 위조 등 사건이 진행중이었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재판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지난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보복 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행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선택 내지 결의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