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촉탁에 의한서류도착시 대응

Question

현재 당사 직원에대한 채무와 그채무를 어떻게 회수하고있는지에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서가 법원에서 당사로 수신되었습니다.

1.법원서류제출명령이 아닌 사실조회촉탁서에의한것인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2.당사직원의 신용정보인데 함부로 제출하면 문제가될것같아서요.

3.당사재직기간등 돈관련외에 일부제출만해도되나요?그렇게제출하려면 제출팁 등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사실조회의 경우 회신에 대하여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니나 문서제출 명령에 의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2.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 우려로 회신하기 어려운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