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잘못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재판이 항상 지연된다는 언론의 방송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재판이 항상 지연될까요 ? 법관이 부족한 건가요 ? 증원하면 안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치인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일부러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소송서류를 받지 않는 등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관의 부족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통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공방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부족도 하나의 원입니다. 증원을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에 수반하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며 재판을 판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를 보좌할 법원공무원의 수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