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는 어떠한 이혼이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모두 유책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상고 기각되어 증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입소 안내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판결문 토대로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긴 어렵고 아시던 바와 같이 강사로 활동하시던 건 맞지만 추후에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일단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후에도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 같이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채권자들이 있다면 가장이혼이라고 하며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와 물피도주의 차이는 인적 피해가 없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어 인적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말하고,그 이후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사건화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