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충 소문을 들었는데,

여고생과 남자 중학생이 성관계를 가져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더군요.

둘다 미성년자인데, 이들도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 간 성관계가 처벌이 문제 되는 건 위와 같은 연령에서이고 말씀하신 경우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