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보내더라도 완납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미리 고지해두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출동한 수사관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우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일방의 의견만 듣고 특수폭행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민사소송이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것과 구별되고그렇기에 절차나 당사자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는 해당 사건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피선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그냥 사용하게 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나, 새 임차인은 수리를 원할 것입니다.전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에 벽화를 제작하면서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벽화를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충분히 그 대리인인 모친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해온 걸 입증하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나말씀하신 경우 계약자 본인과 소통한 바 없다면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성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간에도 채무 이행을 구하거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보전의 필요성 등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