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이 어려우시거나 상대방이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은 걸 우려하신다면 공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신용점수의 하락이나 사고 은행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파산 재단이 구성된 후나 면책을 받게 된 후에는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으나 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열람 자체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촬영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공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때 그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1-2개월 내로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만 고소 당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경매 실행을 통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어느 근저당을 실행하든 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근저당을 실행하든 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예비군 법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부지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와 별개로 강의 등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