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보시고 이의 신청서에서는 불송치 이유가 없다는 걸 다투는 게 주된 내용이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이 피의자 진술 없이 진행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고 보통 그 고소장이나 진정서 기재만으로 죄가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론이 동일해지는 건 통계적으로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입주전에 확인이 불가하거나 도배나 입주청소에 대해 요청할 수 없게 된 건 새 세입자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증번호나 어플 설치가 없어 피해를 입으시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은행 용도를 물은 건 어떤 은행에 피해금이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1990년대 여러 주정부가 한번에 담배회사들에 대하여 수천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담배 회사와 손해배상의 합의를 거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고소인이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전화를 끊고 별도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해당 사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최근에는 전화 자체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하여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의 성립은 어렵고사안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신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담배소송'이라 불리흔ㄴ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자 진행된 것이나 2020.경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중입니다.당초 위 공단은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담배의 제조나 수입, 판매에 대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해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였던 것이고,흡연 관련 환자에게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당초 소송가액으로 청구하였으며, 1심 진행 중 진료 대상자가 일부가 제외되면서 소송가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만 여전히 500억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결렬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받아 결렬을 유도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고소 등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