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고자 하며 수사관과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결을 할 때는 제시된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구급차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일 수 있으나 채용 연령이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법률 관계의 지위 확인이나 권리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 당사자도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소송을 천천히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기재일이 아닌 실제로 전입한 날짜입니다.물론 계약서상 전입일이 위와 같다면 그 이후에 신고하여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해지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를 것이나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을 직접 진행한 게 아니면 당사자가 해제를 진행하는 건 별도의 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표시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