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해간 부분이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해당 돈을 처분할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라도 결국 수송을 염두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 상대방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비용은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저항권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자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시간 내에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다른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것이나 어떠한 처벌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미리 매매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승계할 것인지를 정하여서 매수인에게 고지 하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매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배임과 횡령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주로 피해 액이나 동종 전과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피해액이 수억에 이른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상가의 사유지라면 그 부분을 영업을 위하여 더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상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사무소와 마찰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화는 영화로 보아야 하고 실제 감옥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소자를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