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 기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조사 없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실에서 전화를 현재도 받지않으면 잘못된 전화번호로 거셨거나 반복된 중복 민원으로 차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로 결정되어도 이자나 원금 상환유예 등이어서 그 채무 자체를 면하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피해 당사자가 진술이나 조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거나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개정이 논의되었던 것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인데 기업들이 나서서 그러한 부분을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회에 등록이 돼있다면 현재 사무실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이라기보다는,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물론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그러한 경우라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너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노상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도로 정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그와 별개로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