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로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문제는 선임료의 반환이 가능한가이며,기본적으로 사건 진행후에는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파기 환송이 가능하나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필요로 할 때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다툼이 생겨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완동물 금지 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비 등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등 신고 과정에서 그 전에 당사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며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입사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서류 등 허위 기재가 사문서나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해당 국가에서 혼인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나그 혼인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은 국내법에 따라 제한되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 그 이후에도 연체액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연체할 의사나 능력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