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아닌,사기죄성립 형사고소되는지요?

Question

전화해도 안받으시니, 문자로 대신합니다.

계약 만기일인 3월 19일이 지나도록 아직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 중이며,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및 송금 약속을 수차례 반복하며 지키지 않은 행위, 각서 불이행, 아랫집 누수에 대한 방치 등 모든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퇴거확정일자에 대한 확답이 없을 경우, 형사고소진행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임대료가 보증금 넘어서고, 이사시 몇개월지나지않았는데, 병원비목적으로 천만원 빌려감.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 그 이후에도 연체액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연체할 의사나 능력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