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곧바로 해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사업 종료 내지 동업 관계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와같은 시점에 사업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건의 외관을 보았을 때는 중대재 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그룹의 오너가 대표이사 등을 맡지 않는 회사가 많은지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책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맡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물었는지 여부는 신고 후에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반려견 놀이터 내 사고 역시 과실 치상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생활 당시 증여의사의 부채 변제르거나 그 이후 상대방과 이혼과정에서도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최저와 최대치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참고하는 것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있나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3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가 명확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거듭하여 그러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계약 해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특약한 경우에는 그 반환이 제한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이 진행된다면 일단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고 추심 회사에서 독촉 절차를 거치다가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유나 지급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