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어플들은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떠한 사행성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된 대금을 모두 완납하는 경우에는 해제 등이 가능하나, 그러한 조치에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채권 추심 내지 신용정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이전과 같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한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 역시 수도세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회는 해당 직종을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모두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주로 해당 직종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의사결정, 관련 인허가나 등록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해당 범행에 대해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범행을 완료한 때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상심이 크시고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해당 매장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 영업중인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다른 탄핵 사건부터 먼저 진행한 걸 고려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등에 멈춰 섰고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여 신호를 준수한 이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연법 개정 등에 따라서 암표를 시가 보다 상회하여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되고,그 이전에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였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위하여 이와 같이 공연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