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로 마무리하시길 건의 드리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금액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존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본인이 상속 등이 문제 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조회를 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속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질문자분이 그런 부분에 문제 삼고자 한다면 수사관 교체나 기피 신청을 해야 하나 위 기재만으로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수감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며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달라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압류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 5명이 기각을 하면서 밝힌 이유에 따르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가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국 벌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가능한 서류들 모두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을 이유로 반드시 분납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갑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긴 어렵고 결국 고소하지 않게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금을 회수 받지 못해 위 각서 등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형사 책임이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기존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해당 대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