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고 사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구직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실제로 다른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받을 수 없는 시간대에 전달되거나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하는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부분이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출입을 한 당사자나 의뢰한 사람에게 주거 침입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기피하는 것이므로 법관의 불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조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기존에 진술한 부분에 따라서 정정을 요청하면 되고 보통 공판조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여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목격자나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학교 폭력 상담을 하면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주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된 게 아니라면 월세나 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가 늦어진다고 잔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차단을 하였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