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아동 학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하나 위험한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타인이 결제하고, 타인이 그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를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약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방법인데 지인 이름과 연락처 등 제공한 것이거나 이를 빙자한 스미싱일 수 있으므로 무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채권이 개인 회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기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그 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 달 동안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스킨값 전부를 환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 추후 추가적인 제재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점에서 상대방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각이 된 사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개인 회생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기각된 경우에 위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위임인의 이 책임과 관계없이 수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각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과 거주 지역을 밝힌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내지는 부정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확인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다만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확인을 위해 수사 기간이 다른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근저당에 대해 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해소된 경우 본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