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내주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자동문이 고장났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해준 기간이나 자동문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공장이라고 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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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무죄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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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천장에서 누수로 물이 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확인되고 임대인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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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 매매시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 의무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러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실익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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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에서 차 사이로 사람이 나와 교통사고가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고 속도도 과속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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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혐의가 인정되면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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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기는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형사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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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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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 내에 연락처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해당 도메인 관련하여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메일로 전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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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구조 공단이나 인근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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