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대선을 치르는데 재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피선거권 제한이 문제되는 공직선거법위반 2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무죄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