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헌에 대해서는 그 정족수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도 있으며 국민의 의사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개정하든 전부를 개정하든 거쳐야 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정형 자체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인식에 비해서 낮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송치된 건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나 불송치이유서 바탕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선임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고,법률서비스 비용은 본 게시판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최근에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회생을 인가받는 데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주변 CCTV 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 순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위 질문 기재에는 전입 신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라고 숨기는 부분은 역시 추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에 없는 층이라면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다만 대항력을 갖추려면 해당 목적물을 특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없다면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해간 경우라면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짐이 있는지 확인한 부분은 실제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