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선불을 지불하며 분납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패소한다고 그 금액을 반환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월세 미납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가 두 개 다 꽂혀 있었고 본인은 본인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였다면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본인에게 유리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 결국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거나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가 어디까지 괜찮은가보다,함부로 촬영및 게시가 제한됨에도 그 피촬영자가 알 길이 없어 게시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 링크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결국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고 취소를 즉시 요청한 경우이므로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잘 조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행자가 통행을 방해하게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해 이심제가 적용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