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한 사진이나 본인의 경력을 기망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기존에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로 1억 3천만원을 한달만에 청산당하신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경위나 투자 내용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명의신탁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매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문제가 되기 전에 명의신탁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심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에도 불구하고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여서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서 진행해야 하고,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달 처리 등을 해주는 건 아니며 보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수년 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곧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고 다만 50% 이하로 보통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적인 성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디엠을 주고 받는 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