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용 배관의 누수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9.]위와 같이 유사 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 요건에 대하여 법정하고 있고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사회적인 흐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인권적인 문제를 고려해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화 내역이 존재하고 실제로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대화 내역상에 아청물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상 회복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동의를 얻어 막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가능하며,당사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의뢰인 방문이 어렵다면 동의 하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추세를 고려할 때 , 실형을 고려하셔야 하고 불구속 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늦어져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나 게시글 내용 등이 여성으로 착오를 유발하였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미인'이라는 지칭만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구매자가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무면허라면 보험사가 없어 보험사 통해 합의 진행하는 걸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받은 후 본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납부하셨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고 추후 변론기일 통지받으시면 출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