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명의를 이전해준다기보다, 그 채무액에 대하여 명의를 가진 자에게 그 상대방이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같은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사정책적이나 본사와 본인 가맹계약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같은 건물 내라면 동종업종의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탄핵선고기일의 미정사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려우나,다른 탄핵심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는 걸 고려하면 결국 평의가 아직 이뤄지고 있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부담으로 일단 다른 탄핵심판 건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과 함께 말씀하신 설명이나 표시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사진의 다른 부분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입주하게 되면 권리보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다만 은행에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8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3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역시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3. 10. 3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착륙과정에서의 고막 손상이 해당 항공사의 운행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어떠한 안전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에 포함된다면 특약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계약 이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취득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관계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게시글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