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죄 범칙금 안 내면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Question

만약 물피도주죄를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그런거라면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되고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그때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과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벌금이 부과되고 따라서 범칙금을 먼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