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에는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백만원이하 소액일경우 )
벌금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생활을 하다보면 까먹을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백만원이하의
소액을 경우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벌금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명 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의 과다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미납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