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차이가뭔가요?

Question

사망사고를 낸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왜 필요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인 피해에 대한 대상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사고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에 대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