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신문고로 제보하여 단속된 경우에도 단속조회가 위 어플등에서 가능하지만통상적인 단속보다는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이관이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해하여지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청구 등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기각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러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에 대해서 배정받은 내용을 전달받으셨을텐데 해당 검사실에 그러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우편이든 방문이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 기록부 등 보관기관을 고려할 때 현재 성인이신 상황에서 유치원 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속여서 변제금을 낮게 책정 받도록 하고 다른 돈을 가족 등의 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해당 절차 폐지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 즉 가장 앞 부분이 정지선을 넘어섰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부분을 계약서 상에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거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상대방이 병원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다출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