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피시방 내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을 한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로 보건소 등에 신고하시면 되고별도로 영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취소 시 위약금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판매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판매 및 영업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된 것만으로는,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위반을 근거로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 노인이라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제목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명의를 이전해준다기보다, 그 채무액에 대하여 명의를 가진 자에게 그 상대방이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같은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사정책적이나 본사와 본인 가맹계약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같은 건물 내라면 동종업종의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탄핵선고기일의 미정사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려우나,다른 탄핵심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는 걸 고려하면 결국 평의가 아직 이뤄지고 있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부담으로 일단 다른 탄핵심판 건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과 함께 말씀하신 설명이나 표시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사진의 다른 부분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입주하게 되면 권리보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