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업체나 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쉽게 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부업의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고민상담 등 분야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 동의를 받아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동의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안은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다만 주말에도 경찰서에 당직이 있으므로 방문하여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고려할 때 해당 위반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러합니다. 불구속 사건의 기소나 재판은 각각(즉, 재판까지 합한 기간이 아니라) 수개월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경우든 보복 목적의 연락이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게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등 이루어지는 게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 출국 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동안의 이용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 등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