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담당재판부를 기재하시면 되고,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제출되는 것이니 사건번호 기재를 누락하셔서는 안됩니다.항소심 일정은 해당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이나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의를 통해 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미리 손상된 가구의 피해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다만 상대방과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의 당첨금액이 당사자 간 혼인기간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소득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상대방과 별개로, 혹은 혼인관계 파탄 후 당첨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으로서는 누군가 기대어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출발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차량은 정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머님의 책임이 주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대화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들이 상대방의 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것 역시 사실확인서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대로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성년자 환불을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용돈 등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구매하거나,구매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