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처분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피해자마다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한 명을 살해한 것과 두 명을 살해한 것은 양형상에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후자가 어떠한 연쇄 살인이라거나 무차별 범죄의 결과라면 그 불법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이용하는 방향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문을 여는 공간에 있어서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보다는,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형법에 따라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사건은 결국 살인죄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차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어떠한 고지 없이 그러한 차감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차가 모두 불법인지 여부까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별도로 푸드트럭 관련 영업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회수나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 역시 관계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1대주가 일방 회수한 것에 대해 본인은 구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별표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모욕 취지로 한 것인지 등 판단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