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훼손된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훼손의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어려워도 가석방 심사나 민사소송에서 그 합의부분이 고려되는 건 맞으며 합의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형사판결의 양형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불촬물이나 음란물 등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후 합의하는 경우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사실이며 따라서 합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고 담당 검사에게 상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검사가 상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고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며 상고심은 양형에 대하여 다투는 단계가 아니므로 기존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고 후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일단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어차피 변호사마다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 문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대방에게 환불이 아니라 물품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일방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악정한 바가 없다면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